먼지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r4 문단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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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신뢰성 순위 =====
 * 담당 중재자는 [[먼지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통계청|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 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SCOPUS 논문), 법령 해석례, 행정 심판례
  * 4순위: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 논문
  * 6순위: 박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 논문, 작성자가 명확한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먼지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여론조사|2.7.5.2.2. 여론조사]] 문단에서 인정되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집단의 여론을 서술하기 위해서만 유효한 근거로 인정되며, 사실관계 및 시비를 가리는 근거로는 이용될 수 없다.]
  * 7순위: 제도권 언론의 언론기사[*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 중 지역 언론의 경우 토론에서 다루는 지역의 지역 언론 기사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 신문의 경우에도 스포츠, 연예, 레저 분야에서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설 및 기고와 같은 언론사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른 '주장'만이 담긴 기사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가 인용된 기사는 통계 및 통계 분석의 신뢰성이 확보, 유지되어야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 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해당 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 간 순위
  *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 2.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포함)
  *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 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개인의 의견(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 제도(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JD 등])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 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의사 면허를 가진 [[일반의]]는 박사 과정 학생으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전문의]]는 박사급 전문가로 취급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 및 뉴스 댓글 등에 기초해서 작성된 기사는 게재된 매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 해당 기사가 다루는 게시물 자체가 문서의 주제일 경우
  * 인터넷 유행어 및 짤방, 밈 등에 대해 다룬 문서
  * 인터넷 사건사고 관련 문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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